[재건축감정평가, 재개발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격, 이대로 좋은가. - 뉴스N연합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재산권(종전자산 평가액)을 사실상 결정하는 [730 도시정비평가] 규정이 포함된 「감정평가 실무기준」 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告示), 즉 행정규칙이다. 그런데 판례는 이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 상위법령(감정평가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결합해 대외적 구속력(법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