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 재건축·재개발, ‘집값 자극’인가 ‘공급 해법’인가 - 핀포인트뉴스

1.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2. 서울시는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 반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양측의 입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양측의 입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