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줄여도 멈춘다...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갈등' - 아이뉴스24

1.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 기준 놓고 소송 잇따라 정관 재량 범위 불명확…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도 갈려 정부가 정비사업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행정 절차만으로 풀리지 않는 병목이 남아 있다.
2. 상가를 둘러싼 권리 배분 갈등이다.
3.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자격과 상가 자산에 별도 보상·할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을 줄이려면 관련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가 조합원 아파트 분양 기준 놓고 소송 잇따라 정관 재량 범위 불명확…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도 갈려 정부가 정비사업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현장에는 행정 절차만으로 풀리지 않는 병목이 남아 있다. 상가를 둘러싼 권리 배분 갈등이다.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자격과 상가 자산에 별도 보상·할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을 줄이려면 관련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