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급효과 놓고…李대통령“효과 제한적” vs 전문가·서울시 “도심 공급 핵심”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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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입주 가구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은 가구 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입주 가구 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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