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땐 집값 폭등? 따져보니…공급안 놓고 엇갈린 정부·서울시 - 네이트
서울 용산공원 등 정부의 신규 택지 확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자, 공급 확대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요구가 나오지만 이에 대한 찬반도 크게 엇갈린다.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갈처럼 시장만 자극하고 공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과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선 거의 유일한 공급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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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공원 등 정부의 신규 택지 확보를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자, 공급 확대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요구가 나오지만 이에 대한 찬반도 크게 엇갈린다.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갈처럼 시장만 자극하고 공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판과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선 거의 유일한 공급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부동산 국민토론 팩트체크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5930가구 → 1만2032가구 급증재개발·재건축 멸실 기간에는전세난 등 시장 충격 부작용도정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24일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천지일보=이문성 기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해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정비사업 전반의 효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4일)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전날 토론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편견이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李 재건축·재개발 하더라도 주택 공급효과 뚜렷하지 않아 기존 주민 상당수 떠나야, 가구수 크게 안 늘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임기간 추진했던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정비사업의 용적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4년간 정비사업 건립 31만호…순증 물량 5만3000호 철거 주택 제외하면 연평균 순공급 3819호 수준 신규 택지 부족 속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논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택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가 불분명한데도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박원순·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호가 건립됐지만 철거된 기존 주택을 고려하면 순 공급량은 5만3천호에 그치며, 이는 서울 전체 준공량에 5.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