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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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2026.07.06
전북자치도 익산시 6곳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통상 1년가량 걸리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 추진하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등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6곳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은 ①정비기본계획 수립 → ②정비구역 지정 → ③추진위원회 승인 → ④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치게 된다. 통합심의는 이런 절차를 거친 후 ⑤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계획, 사업비, 공사일정 등을 확정할 때부터 이뤄져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심의를 통합심의로 진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추세이다. 익산시는 통합심의 도입을 통해 ⑥관리처분계획인가 → ⑦이주 및 착공과 완공까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절차를 통합처리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심의기간이 약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자가 심의를 신청하면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평가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 익산시는 이번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6곳부터 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기...
굿모닝경제 · 2026.06.08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과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 기조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궤도 수정에 들어설 전망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가장 먼저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 재편'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 발표한 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를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조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초에는 수도권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공급안을 내놓으며 공급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일정 부분 둔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수요 전이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집권 1년 차 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과제는 진정세를 보이던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동시에 자극받는 '동반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공언했던 주택 공급 신호는 시차 확대로 인해 당장 시장의 매물 부족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양도...
데일리안 · 2026.06.07
기존 정책들 연속성 확보…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향후 정부와 정책 공조 관건"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당선으로 관련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더욱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기조 차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오세훈 5기 시정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비사업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정책 공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오는 2031년까지 신통기획 2.0을 통해 31만가구 착공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