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마친 부동산시장, '공급 확대·세제 개편' 예고…서울 재건축 빨라지나 -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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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과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정책 기조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궤도 수정에 들어설 전망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총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가장 먼저 '수요 억제'와 '실거주 중심 재편'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어 수도권에 135만호 공급 계획 발표한 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를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조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올초에는 수도권에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공급안을 내놓으며 공급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처럼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일정 부분 둔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 수요 전이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이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집권 1년 차 정책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과제는 진정세를 보이던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동시에 자극받는 '동반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출범 초기 공언했던 주택 공급 신호는 시차 확대로 인해 당장 시장의 매물 부족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