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영향 분석 - 하우징헤럴드
초기 동의율 절차 완화사업비 조달 규제 손질조합 부담 감소에 초점조합원 종후자산가 적용이주비 대출 한도 높여추가 이주비 상품 신설공공정비 동의율 60%인가통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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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동의율 절차 완화사업비 조달 규제 손질조합 부담 감소에 초점조합원 종후자산가 적용이주비 대출 한도 높여추가 이주비 상품 신설공공정비 동의율 60%인가통보기간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 동의율을 낮춰 사업 추진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를 일부 완화한다.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전담할 중재기구도 신설해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 4000가
'양도세 혜택 축소' 공감…전세대출 재검토도 시사 재건축 규제완화엔 신중…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강조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종합 부동산대책은 세제와 금융을 활용한 시장 관리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와 보유세 개편, 전세대출 제도 손질 필요성 …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조달이 건설사의 사업비 대출에 맡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우회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조달이 건설사의 사업비 대출에 맡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우회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주택자 LTV 40%ㆍ다주택자 LTV 0%로 묶어 대출한도 최대 6억 제한…돈줄 막힌 이주자 발동동 서울외곽·수도권·지방 중·소규모 사업장 직격탄 청약자 입주잔금 못구해 분양시장도 한파 지속 이주 앞두고 사업지연…가계빚 총량규제서 제외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설계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착공 직전 절차인 이주 단계를 완전히 틀어막으면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의 대들보인 정비사업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