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밖에서 노는 재건축 ‘우회 대출’…“결국 조합원 부담” - dt.co.kr

1.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조달이 건설사의 사업비 대출에 맡겨지고 있다.
2.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우회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 건설사의 사업비 대여로 재건축 이주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기준을 손봐 제도권 아래서 직접 관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조달이 건설사의 사업비 대출에 맡겨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우회 루트로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사업비 대여로 재건축 이주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기준을 손봐 제도권 아래서 직접 관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