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거주 1주택자 세제 보완…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 - 위키리크스한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당정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당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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