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더 빨리" 요구한 중동신도시, 제도 개선에 날개 달까 -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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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업무협약 체결이 잇따르고,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제도 개선안도 일부 현실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천 중동신도시 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은하마을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된 가운데, 반달마을 A구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다. 지난 3월 중동지역 18개 정비구역 중 반달A, 은하, 중흥, 금강, 포도, 설악, 한라 등 7개 단지 주민들이 ‘중·상동재건축연합회(중재연)’를 출범시키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중동신도시 재건축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 것은 주민들의 공동 대응 이후라는 평가다. 당시 중재연은 행정 절차의 비효율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경관·도시계획 통합심의 시스템 구축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 ▲공공기여의 단계적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경관·도시계획 통합심의 제도는 실제 도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연과 중동 재건축 단지 대표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진행된 은하마을 심의부터 경관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방식이 적용됐으며, 향후 다른 단지도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논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