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보]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시민들에게 한눈에 제공하는 통합정보 플랫폼 '성남시 개발톡톡'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단계별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정보 플랫폼입니다. 시민들은 성남시 개발톡톡(https://dept.seongnam.go.kr/talktalk/)에 직접 접속하거나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보는 사업 유형이나 구역별로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플랫폼 구축으로 분산된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시민 누구나 사업 현황과 추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 유형별 현황 : 분당 재건축, 원도심(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추진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비사업의 절차와 생소한 법적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시민 소통 창구 : 정비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시민광장 게시판'을 함께 운영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의 기능 안정성, 데이터의 정확성,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
[성남일보] 신상진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병욱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분당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폭탄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신상진 후보가 김병욱 후보의 공공기여금 비판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 사진 자료사진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선거를 앞둔 억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는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라고 직격했다.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지난 4월에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2조원 지원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때도 이에 대해 분명히 안내한 바 있다. 당시 회견문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김병욱 후보, 긴급 기자회견서 비판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입법 취지 오독 및 자의적 적용 [성남일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를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행정 참사’로 규정하며 시장 취임 즉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선언했다.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 온 분당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정조준했다. 성남시 발표안에 따르면 분당 총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 8,659억 원 중,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무려 40%가 넘는 약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후보는 이러한 폭탄 청구의 원인으로 성남시의 왜곡된 산식을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령상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는, 원래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원지적 면적)’ 기준이어야 하나, 성남시가 법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해 공공기여금으로 기부채납할 땅을 분모에서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위법 소지가 큰 산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시민이 공공에 내놓을 땅을 분모에서 먼저 빼버리니 동일한 연면적을 짓기 위한 ‘증가 용적률’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