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0가구 재건축 인허가권 구청장에"…민주당의 3가지 셈법 - 동행미디어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 확보 ▲민주당 주도의 주택공급 성과 창출 ▲오 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선제적 축소 등 세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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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는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이미지 확보 ▲민주당 주도의 주택공급 성과 창출 ▲오 시장의 도시계획 권한 선제적 축소 등 세 가지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등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1979년 준공된 노후 단지는 정비사업을 통해 1800가구 넘는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전체 아파트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발견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착공 불가를 결정했다. 종로 청계천로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세운4구역의 토지주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
공공성 vs 사업성…창원 용호1구역 재건축 '폐도' 논란 확산 단지 관통도로 폐지안 두고 주민·전문가 "이동권·도시 연속성 훼손" 우려 창원=황철성 기자 2026.07.11 | 16:38:52 창원시 성산구 용호1구역(롯데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핵심 쟁점인 기존 1·2단 /사진=황철성 기자 창원시 성산구 용호1구역(롯데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핵심 쟁점인 기존 1·2단지 사이 도로 폐지(폐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