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 국토부 이관, 주택공급 국유화의 시작인가 - 데일리저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정비 관련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권한 집중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이다. 이 권한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의 의지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개발이 추진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주체의 변화 가능성이다. 현재 상당수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조합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 확대될 경우 사업 시행권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보다는 정부 정책 목표가 우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 주도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 확대가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사업성 악화로 인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오랜 기간 재산을 보유해 온 주민들이 기대했던 개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동의율 요건 완화 논의다. 주민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법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