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식 '1가구 1주택' 참사정책 그대로 따라하는 이재명 정부 - 데일리저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재건축·재개발의 본질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가구가 살던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1,00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를 건설한다면, 기존 500가구를 제외한 추가 500가구는 새로운 수요자가 매입해야 사업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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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동산 세제 개편,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 '올스톱' 초래 - 데일리저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7월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향방과 국민의 삶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권 국토부 이관, 주택공급 국유화의 시작인가 - 데일리저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정비 관련 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