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감정평가법, 이대로 좋은가 - 뉴스N연합

1.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2. 그런데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핵심 원칙인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 현황 기준'과 '상대적 가치비율의 균형'이 실무에서는 등기부 등 형식적 자료에 의존해 형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3. 현행 「감정평가 실무기준」 [7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재산권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핵심 원칙인 '사업시행인가고시 당시 현황 기준'과 '상대적 가치비율의 균형'이 실무에서는 등기부 등 형식적 자료에 의존해 형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현행 「감정평가 실무기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