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왜 늦나”, “정부 규제가 공급 막아”… 국무회의서 맞선 李·오세훈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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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2. 이 대통령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과 공급 부족 이유를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규제가 민간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준비한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원인과 공급 부족 이유를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규제가 민간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준비한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무회의 직후 공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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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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