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종부세 개편…정부, 부동산 토론 화두 던졌다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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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핵심 토론 의제로 공개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4일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등을 핵심 토론 의제로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 21개 논의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주요 쟁점’ 자료를 공개했다. 세부 논의 과제는 이날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의 주택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 이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일정에 맞춰 공개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규제 개선, 도시·건축규제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과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기 자극 및 제한적인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아파트 역시 신축에 한해 금융·세제 규제를 합리화해 공급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