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 70%로 완화 - 한국주택경제신문
3줄 핵심 요약
-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이 현재 75%에서 70%로 완화된다.
- 또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 정부는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이 현재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올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을 현재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올 하반기 1만2,000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을 오는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단계별 절차를 병행하는 등 속도 제고 방안을 하반기 마련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동의율이 현재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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