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사전심의 없애고 절차 대폭 단축 - 서울경제신문

1.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전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2. 중복 심의를 없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과 공공 참여를 확대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3. 부산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사전 심의 절차를 폐지하고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선다. 중복 심의를 없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문가 자문과 공공 참여를 확대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정비사업 초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사실상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주민들의 초기 용역비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는 이를 대신해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를 도입한다.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단계부터 기반시설 배치와 인접 지역 연계,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초기부터 완성도 높은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공 역할도 한층 강화한다. 주민이 주도하던 정비계획 입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부터 참여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사업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