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공공도심복합사업도 전자투표 사각지대 - 하우징헤럴드

1.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사업 전자투표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근거 조문이 없어 전자화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2. 조합설립 절차가 없는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전자투표가 들어설 근거 조문조차 마련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제도를 접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전자투표의 근간이 되는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조합이 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사업 전자투표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근거 조문이 없어 전자화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는 모양새다. 조합설립 절차가 없는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전자투표가 들어설 근거 조문조차 마련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제도를 접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투표의 근간이 되는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조합이 총회 의결로 정관을 변경해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