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11개 자치구 공공기여율 절반으로… 강북 재개발·재건축 탄력 받나 -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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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북지역 11개 자치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11개 자치구(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먼저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지역별 개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했다.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개발이 정체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주거비율도 획일적인 기준 대신 대상지의 입지특성, 개발여건,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