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개 자치구 재개발 초강력 인센티브... ‘공공기여율 60→30%’ - 한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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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해 11개 자치구에 초강력 인센티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으로 공공 기여율을 완화하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개발 여건이 나쁜 11개 자치구는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 자치구는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이다. 그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공공 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정책 시설 등에 한해서만 공공 기여율을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기여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이 활발한 일부 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앞으로도 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혜택을 주고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해 서울 전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