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에 매몰…'멸실 없는 공급' 필요"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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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부동산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멸실 없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대규모로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늘리는 '멸실 없는 공급'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3. 복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량 멸실을 수반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부동산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멸실 없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대규모로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도 도심 내 신속하게 주택을 늘리는 '멸실 없는 공급'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공급에만 매몰돼 있다"며 "대규모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량 멸실을 수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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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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