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선정이 재건축 성패 가른다…한남3·한강맨션이 남긴 교훈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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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만큼 중요한 절차가 설계사 선정이다. 설계사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초기 선택이 사업 속도와 조합원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비업계에서는 설계사가 결정하는 동·호수 배치와 조망, 평면 구성, 임대주택 배치 등이 향후 수천억원의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을 좌우한다고 평가한다. 실제 대형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설계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다.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한 곳인 한남3구역에서는 지난해 공개된 설계변경안을 두고 조합원들의 집단 질의가 이어졌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의 혼합 배치 수준,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북향 세대 확대, 대형·중형·소형 평형의 혼합 배치, 조망과 향을 확인할 수 있는 3D 자료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 다른 논란은 설계 용역계약에서 발생했다. 조합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과 약 109억원 규모의 추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개 경쟁입찰 없이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경찰 고발로 이어졌으며, 계약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다만 이는 계약 절차와 설계 변경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설계사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