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과세 제외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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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 재건축 조합원 보유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조건 ① 근거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 ② 주요 내용=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등록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업
  2. ▲ 핵심 적용 요건 3가지 ① 사업시행자가‘취득‘할 것=조합원의 주택을 조합이 신탁등기(소유권이전) 또는 수용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3. 취득 시점은 신탁등기 완료일 기준이다.

▲ 재건축 조합원 보유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조건 ① 근거 조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나목 ② 주요 내용=공공주택사업자,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 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및 등록 주택건설업자 등의 사업 ▲ 핵심 적용 요건 3가지 ① 사업시행자가‘취득‘할 것=조합원의 주택을 조합이 신탁등기(소유권이전) 또는 수용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취득 시점은 신탁등기 완료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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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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