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개발 등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안 돼"…국회 청원 진행 - 프리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즉각적인 심의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