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개발 등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안 돼"…국회 청원 진행 - 프리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두고 '지방자치 훼손'과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권한 국토부 이관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반대 및 즉각적인 심의 중단·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돼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 감독 등 핵심 부동산 정책 권한은 지역 현장과 주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야 실효성이 높다"며, "이를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괄 이관하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해져 정책 공백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초래되고, 결국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과도한 중앙 집중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부동산 권한을 국가 단일 기관에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별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제"라며 "민간의 자율적 거래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들의 발의 시점을 두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청원인은 "이번 개정안들은 6·3 지방선거에서 야권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권한을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