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재개발·재건축 세금 정복…세무사회, 실무서 2종 출간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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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테마별 실무서인 가산세 세무(좌), 재개발·재건축 세무(우)를 발간했다(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신간인 '가산세 세무'와 '재개발·재건축 세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간은 복잡한 가산세 리스크와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23번째 테마별 실무서인 '가산세 세무'는 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인 김봉현 세무사가 집필했다.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신고·납부에 이르기까지 납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뤘다. 사업준비 단계 가산세, 정규증빙 발급·수취 가산세, 명세서 제출 가산세, 신고·납부 가산세 등 실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미이행,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와 가산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 내용도 반영했다. 세무사회는 가산세가 본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는 기업과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순 법령 해설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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