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호 공급? 법 개정? 서울시장 두 후보 ‘재건축·재개발’ 공약 왜 비판받나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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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겠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ㆍ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거대 양당 후보의 부동산 정비사업 공약이다.
  2. # 두 후보 모두 ‘정비사업’을 토대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3. 두 후보의 공약대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겨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한다면, 실제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량은 어느 정도일까.

#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앞당기겠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6ㆍ3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거대 양당 후보의 부동산 정비사업 공약이다. # 두 후보 모두 ‘정비사업’을 토대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두 후보의 공약대로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겨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한다면, 실제로 서울시에 공급되는 주택량은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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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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