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완화'‥서울시, 정부에 건의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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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1.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10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2.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3.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10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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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받는 인가입니다. 이주비 철거와 착공 전 조합원 또는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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