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법령 개정안 정부 건의…10개 과제 -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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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해온 규제 완화에 더해 시가 추가로 확인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닌 공사 기간 원활한 이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집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주비 규제 후 서울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은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자 지급 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성사돼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이마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데, 이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용적률 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