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이 대통령 발언에…전문가들 "민간 아닌 공공지원 의미" - 네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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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이 민간 정비사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공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공공 주도 정비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나 추가 지원책이 단기간 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도 주택공급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하자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건축·재개발'은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민간 재정비사업이 아닌 공공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은 공공 재정비사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에 대해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이 예고된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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