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재건축 부담금 축소 목적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경계해야” - 브릿지경제

1.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이려는 정비사업 현장의 움직임에 대해, 도리어 조합원의 분담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개최한 ‘제2회 도시정비사업 세미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구조적 모순과 실무적 맹점을 둘러싼 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3. 개회사를 맡은 김남호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개발이익 감소, 각종 공공기여 부담 확대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과거보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늘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이려는 정비사업 현장의 움직임에 대해, 도리어 조합원의 분담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이 10일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개최한 ‘제2회 도시정비사업 세미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구조적 모순과 실무적 맹점을 둘러싼 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 집중됐다. 개회사를 맡은 김남호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 대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개발이익 감소, 각종 공공기여 부담 확대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과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