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선 묻으면 용적률 최대 5% 부여...영등포구가 바꾼 서울시 기준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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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 올해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택정비형’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유형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주택정비형 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마침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주택정비형 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 공공의 가치가 큰 도시관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은 사업비를 민간에 전가하지 않고도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구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지중화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