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도 못 구해요"… 오세훈, 서울 재건축 시장 대못 뽑나 - 홈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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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지을 땅도 있고 허가도 났는데, 정작 이사할 돈이 없어 멈춰선 재건축 현장들. 서울시와 정부가 이 답답한 상황을 풀겠다고 나섰다. 근데 과연 충분할까.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공약대로 가라.” 임기 내 31만 가구, 3년 안에 8만 5천 가구 착공. 이 숫자를 맞추라는 주문이었다. 실제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목동 6단지는 통합심의를 통과해 건설사 선정 단계까지 왔고,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조합 만들고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업계에서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단 기존 집을 비워야 한다. 공사하는 동안 어딘가 살아야 하는데, 그때 드는 돈이 ‘이주비’다. 이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기본이주비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는 돈. 또 하나는 추가이주비 — 건설사가 조합에 먼저 빌려주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지난해 정부가 연달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두 가지 모두 막혀버렸다는 점이다.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1주택자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었고, 다주택자는 아예 0%가 적용됐다. 결과적으로 올해 이주를 계획 중인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43곳 중 91%인 39곳, 3만 1천 가구가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규제가 특히 강북을 직격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