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경제 건설자재 세미나] (2) “재건축 중심 한계…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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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경제 건설자재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장수명 주택은 선택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양현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은 9일 열린 ‘2026 건설자재 세미나’에서 ‘100년 장수명 주택의 정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장수명 주택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장수명 주택이 국내 주택 공급난과 노후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4만5000호에서 2024년 42만8000호로 3년 만에 12만호 이상 감소했다. 반면, 국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비중은 2022년 전체의 12%에서 지난해(6월 기준) 22%로 2년 만에 10%포인트(p) 상승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노후 주택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는 재건축ㆍ재개발 중심의 주택공급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철거와 재건축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가 배출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양 연구원은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내구성과 가변성, 장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