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 찾는 공공재개발]②“공공의 껍질 깨고 민간의 디테일 입어야 생존”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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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민간 수준의 ‘영업 마인드’와 ‘디테일’을 이식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명지대 겸임교수ㆍ사진)는 최근 SH 자문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제도의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같이 자문했다. 이 대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에 있다고 봤다. 과거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현재는 서울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늘어나며 공공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재산권 강제수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공공은 도심 내 복잡한 이해관계를 1:1로 섬세하게 풀어내기보다 아직도 택지개발방식의 관성에 갇혀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도심은 같은 동 내에서도 층별, 위치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섬세한데 대규모 설명회 위주의 행정편의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장의 인적자원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 대표는 분석했다. 도심 정비사업은 민원 강도와 난이도가 최상급에 속하지만, 승진이나 보상은 본청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구청 실무자들은 정비 업무를 기피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단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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