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인사이트 서평】“정비사업의 시작은 결국 사람이고, 조합이다” - 재개발재건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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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오래 취재하다 보면 사업의 성패가 관리처분계획이나 일반분양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단계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재건축을 건설사 선정이나 사업성의 문제로 바라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갈등, 조합설립 동의율 문제, 창립총회 절차 하자, 조합원 자격 논란 등이 사업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덕기·김영두 공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도시정비사업의 출발점을 다루는 전문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는 시기 역시 바로 이 단계다. 누가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조합설립 동의는 언제 철회할 수 있는지, 창립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 책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법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부터 조합설립인가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분석이다. 정비사업에서 동의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