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속 이주난·사업성·주민 갈등 ‘곳곳 암초’ - 핀포인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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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주대책 부재와 사업성 문제, 주민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며 사업 추진 과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분당과 평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재건축 수요 대비 연간 정비 물량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평촌은 연간 7200가구 수준의 지정 물량 중 선도지구 배정분을 제외하면 신규 물량이 제한적이고, 분당 역시 연 1만2000가구 수준의 물량이 고정돼 있어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당에서는 재건축 물량 제한 완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주택 공급 계획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향후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산은 구조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300%)이 사업성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공공기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 속에서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과밀 개발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기준용적률 상향 공약이 등장하면서 정책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평촌 일부 선도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설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