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인사이트 서평】“재개발·재건축을 이해하려면 결국 공공을 이해해야 한다” - 고령자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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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다. 바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일반 재개발과 무엇이 다른가”, “왜 공공이 참여해야 하는가”, “사업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는다. 김덕기·정임항 공저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이해』는 이러한 질문에 가장 체계적으로 답하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공공재개발 제도를 설명하는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저자는 먼저 한국 도시정비사업이 직면한 현실부터 이야기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방식만으로는 도시정비가 더 이상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정책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독자는 공공재개발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는 점이다. 공공시행자 지정, 용적률 인센티브, 통합심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주택 공급, 주민대표회의 운영. 복잡한 제도들이 실제 사업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특히 LH와 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구조와 조합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현장 실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