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 v.daum.net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