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속도 빠를수록 인센티브 더 준다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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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구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허가 처리와 공정(工程) 관리 역량을 집중 점검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11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12월에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 순위에 따라 S등급(5개 구), A등급(10개 구), B등급(10개 구)으로 나눈다. 시가 사실상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처리 속도와 행정 역량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겠다는 의미로, 순위 공개를 통해 자치구를 줄 세우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우수 자치구에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인사상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S등급 자치구에는 재정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준다. A·B등급 자치구 우수 직원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 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부문이다.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에 가점(최대 20점)과 감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상향 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