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용한 신평2 재개발사업 추진 위해 용역업체 선정 - 환경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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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적용한 신평2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본격 수립한다고 전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구역경계를 설정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 단계부터 참여·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과거 민간 주도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 계획, 기반시설 부족, 잦은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공공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 도시건축 통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디자인 혁신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한편, 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시가 부담함에 따라 초기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용역은 사하구 신평동 일원 약 5.2만 제곱미터(㎡)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정비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지이용 구상,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등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기본방향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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