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 “껍데기만 브랜드 아파트” 전락 우려 - 하우징헤럴드

1. 품질저하·하자책임 공방…공정차질 리스크도 부담 품질관리 실패도 불가피…공공시행사업 차질 걱정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도입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거대한 입법·행정적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
2.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로 인정되던 민참사업에 레미콘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관급자재)의 직접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3.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를 필두로 한 대형·중견 건설업계는 물론, 사업의 공동 수행기관이자 리스크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정책의 자율성 침해와 주택 품질 저하를 이유로 일제히 반대 기치를 들고 나섰다.

품질저하·하자책임 공방…공정차질 리스크도 부담 품질관리 실패도 불가피…공공시행사업 차질 걱정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도입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거대한 입법·행정적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로 인정되던 민참사업에 레미콘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관급자재)의 직접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를 필두로 한 대형·중견 건설업계는 물론, 사업의 공동 수행기관이자 리스크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정책의 자율성 침해와 주택 품질 저하를 이유로 일제히 반대 기치를 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