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 “껍데기만 브랜드 아파트” 전락 우려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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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저하·하자책임 공방…공정차질 리스크도 부담 품질관리 실패도 불가피…공공시행사업 차질 걱정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도입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거대한 입법·행정적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하위 고시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로 인정되던 민참사업에 레미콘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관급자재)의 직접구매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를 필두로 한 대형·중견 건설업계는 물론, 사업의 공동 수행기관이자 리스크 관리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정책의 자율성 침해와 주택 품질 저하를 이유로 일제히 반대 기치를 들고 나섰다. 특히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물론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기업이 지분이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 전반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우려에 정비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 본질 흔드는 ‘관급자재 의무화’…업계 “껍데기만 브랜드 아파트 전락”= 민참사업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동시에 민간 대형 건설사의 우수한 기술력 및 가치 높은 브랜드를 결합하여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시장에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선진형 사업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