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불씨가 고발장으로…성남시장 선거전 격화 - 전자신문

기사 프리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놓고 28일 경찰 고발을 주고받았다. 신상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해 신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신 후보와 신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맞섰다. 공방의 발단은 김 후보가 전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후보 측은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의 부담액이 약 3조7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인 선도지구가 공공기여금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기부채납 예정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증가 용적률을 적용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