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재건축 공공기여금 놓고 상호 고발전 - 수원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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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측이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서로를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2. 사진은 양측이 각각 공개한 고발장 모습.
  3. 왼쪽은 신상진 후보 선대위의 김병욱 후보 고발장, 오른쪽은 김병욱 후보 측의 신상진 후보 무고 혐의 맞고발 현장.

▲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측이 재건축 공공기여금 논란과 관련해 서로를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양측이 각각 공개한 고발장 모습. 왼쪽은 신상진 후보 선대위의 김병욱 후보 고발장, 오른쪽은 김병욱 후보 측의 신상진 후보 무고 혐의 맞고발 현장. ©수원화성신문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를 고발하며 선거 막판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신상진 후보 선대위는 28일 김병욱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성남시가 위법한 산식을 적용해 공공기여금을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한 사업 시행자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성남시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공공기여 최저 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병욱 후보 선대위는 이날 신상진 후보와 선대위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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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액 조합원이 종전자산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권리의 평가 금액입니다. 감정평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권리가액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절차입니다. 관리처분 분양 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이전고시 전 계획을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 계획을 행정적으로 승인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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