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내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 한국주택경제신문

1.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2.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지구지정 공람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법제처 회신으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3. 법제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묻는 질의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이라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영업손실 보상 기준일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 지구지정 공람일로 봐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나왔지만 이번 법제처 회신으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법제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을 묻는 질의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이라고 지난 19일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