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원점 재검토"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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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경기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 취임 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한 공공기여금 산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억 원대 공공기여금 부담”이라며 “행정의 무능과 오만이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성남시 발표안을 기준으로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이 약 8조8659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선도지구 4곳이 전체의 40% 이상인 약 3조71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여 산정은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성남시는 기부채납 토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이 공공에 제공할 토지를 먼저 제외하면 증가 용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여기에 토지가액과 공공기여율이 적용되면서 부담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초 약 1조2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선도지구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 원대로 증가한 것은 행정 책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