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측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주장 사실과 달라” - 성남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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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김병욱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은 무능한 행정이 만든 참사’라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억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신상진 후보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법률이 정한 최저 수준에 맞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분당 전체 공공기여 기준금액은 8조8659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 4곳에만 전체의 40%가 넘는 약 3조71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공공기여는 기존 토지 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먼저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부담 규모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게 김 후보 주장이다. 이이 대해 신 후보 측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오해해 용적률을 잘못 계산한 사실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이는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친철) 행정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한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용적률 326%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