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새 동력, 미래도시펀드의 역할과 과제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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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정비사업 시장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구조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자금조달, 공사·분양 관리를 전문가가 수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25년 기준 약 200건의 정비사업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으로 사업을 시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9곳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는 대규모 통합 재건축에서 요구되는 사업관리 역량과 자금조달 능력이 신탁방식의 장점과 부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자금조달 측면에서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신탁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다만 신탁방식의 장점 이면에는 부담 요인도 존재한다. 신탁사가 자체 조달하여 사업장에 투입하는 사업비 금리가 통상적인 담보대출이나 제1금융권 신용대출 대비 다소 높다는 점이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추진하는 통합 재건축은 초기 투입자금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신탁사의 부담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금융비용은 신탁사와 주민 모두에게 부담이다. 이러한 초기사업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조성하는 미래도시펀드다. 미래도시펀드는 1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