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상·하부 통합개발 길 열렸다…북항·인천내항 재개발사업 탄력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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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핵심 요약
-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장기간 지연된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기간 지연된 부산 북항과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처음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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